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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시장 과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11 10:26:52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중저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세가 계속되면서 9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시장 진정을 위해 노원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주(7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9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 역시 3.03%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원구에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가 39개 단지 5만9000여 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가격 진입장벽도 높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노원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노원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고 나서 재건축 단지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원구는 입주 물량이 없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고 이사 성수기에 돌입하면 전·월세 가격부터 오를 것"이라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지정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유입되거나 시장이 과열될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서울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확대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규제로 거래를 제한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입주 물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빨리 줘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