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앞두고 IT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맞닥뜨린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세(디지털세)' 도입도 합의가 이뤄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업계 항의가 거세지자 그동안 잠잠했던 국회에서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논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구글은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구글은 해당 국가에서 거둔 수익 중 최소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아직 초안에 불과한 데다, 타국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7개국(G7)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이 그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이익률이 10%가 넘는 글로벌 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G7의 이번 결정은 IT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실제 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100억원 미만에 불과했다. 한국 내 서버나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최소한의 법인세만 냈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도입 시 구글이 내야할 세금은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G7의 합의가 글로벌 시장 전체로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선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저세율을 내세워 글로벌 IT국가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 등 국가의 동의도 지켜봐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 사무실 앞에 위치한 구글 로고.ⓒ연합뉴스

구글의 고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10월 도입 예정인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IT업계의 반발이 연일 터져 나오며 구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앱결제는 앱 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최근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비슷한 시기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IT업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인앱결제 도입에 따른 국내 플랫폼 30% 수수료 부과 시 창작물을 만드는 창작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까지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도입을 막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요구했다.

구글이 도입 시기를 늦추고 앱 개발사들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자 잠잠해졌던 국회도 정책 도입 시기가 다가오자 다시 한 번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당장 정책 도입이 임박해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30%의 절반인 15%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는 국내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15%를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할인 기준이 향후 인앱결제가 적용될 비게임 앱 결제분이라는 점에서 정책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구글포토 유료화 전환도 이용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초반 무료 제공으로 시장우위를 확보하고 경쟁사들을 도태시킨 뒤 추후 유료로 바꿔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구글포토를 사용해야 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논의만 이어오던 구글세 도입을 두고 각국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간 만큼 향후 과정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앱결제의 경우 갑질 방지법 등 실질적인 제약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