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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 도입 착수…국내 IT업계 반발 여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04 10:48:50

    구글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될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 도입에 앞서 반발을 잠재고 원활한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구글의 노력에도 관련업계에서는 인앱결제 자체를 문제로 삼고 방지 법안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대신 전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정책을 준비하는 등 반발을 잠재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소 개발사 지원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최근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인앱결제는 앱 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들이 30%의 수수료를 부과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창작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매출이 줄어들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의 접근성도 하락해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인앱결제 도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 추가 부담 수수료가 전년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주문했다. 협회는 작년 11월 창작자들의 우려를 담아 인앱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에서 구글 논의는 잠잠해진 상황이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최근 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비슷한 반대 성명을 냈다. 협회는 구글의 선심성 수수료 인하 정책을 비판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와 관련에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 의지는 큰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오히려 향후 있을 인앱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국내 이용자가 구글플레이 결제할 경우 금액의 15%를 깎아준다. 10월부터 인앱결제가 적용될 비게임 앱 결제분 대상이다.


    이는 인앱결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앱 개발사 자체 결제가 아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써야만 이번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개발사들이 자발적으로 인앱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인앱결제 논란이 지속되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구글플레이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존 30%에서 절반인 15%로 수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100만달러(약 11억원) 규모다. 100만달러까지는 15%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30% 수수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할인은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글은 이번 반값 수수료 도입으로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소개발사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K-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 15% 수수료 할인도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중소개발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케팅 지원도 나선다. 구글플레이 포인트 프모션 등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지속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적용 시일이 다가오며 원활한 정책 도입을 위한 구글의 움직임도 바빠진 모습"이라며 "혜택 등을 기반으로 한 구글의 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