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들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금융당국이 주도해 도입 예정인 '햇살론 카드'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의 성립 요건인 '신용' 자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카드의 부실이 명약관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저신용자라도 성실한 상환의지가 있는 이들에게까지 금융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선진금융이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두 전망 중 어떤 것이 맞을지는 금융당국이 개발해 햇살론 카드에 반영한다는 '상환의지지수(Credit Willingness)'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적 요소인 '상환의지'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정교화가 이뤄지면 성공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카드' 출시를 카드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당국이 예상한 출시 시점은 올해 11월이다.

신용평점이 680점(NICE 기준) 미만(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미충족해 이용할 수 없는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증빙소득 및 인정소득까지 확대)가 발급 대상이다.

최대 200만원 이내의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개발·반영해 보증한도를 차등화한다. 카드사는 금융위가 정한 보증한도에 맞춰 신용결제 한도를 책정할 계획이다.

보증 재원이 정부 재정과 함께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서민금융기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부실이 커질수록 민간 금융사의 손해와 함께 정부 재정에 투입된 세금 손실도 뒤따른다.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의도가 선한 정책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했으며, 되레 고금리 대출을 더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대출 직후에는 현금서비스 잔액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이런 감소 효과는 정책서민금융 대출 1년 후에는 사라졌다. 특히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는 현금서비스를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다.

오 연구위원은 "저신용층에게 단순히 저금리 정책자금만을 공급해서는 채무구조 개선효과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에게 장기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용관리교육과 신용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선은 상환의지지수에 쏠린다. 민간 금융사들은 '신용점수'를 근간으로 해 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신용자들일수록 위험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이들을 우대한다. 정부는 소외된 저신용자들을 위해 상환의지지수를 활용한다는 거다.

전문가가 신용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신용관리교육 이수를 상환의지지수 산정식에 포함되는 등 금융당국은 지수 정교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당국이 측정지표로 밝힌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만으로 총체적인 상환의지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환의지지수의 심사·관리체계 마련이 정부 역량만으로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민간 금융사가 활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은 데이터 활용과 평가 방법론 등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석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정성적인 문제는 항목마다 평가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해선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