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개인 소유 차량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 사업, 이른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해졌다. 또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던 ‘교통 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민간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총 7건을 승인했다.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타운즈가 신청한 이웃간 유휴차량 중개대여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동일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 대여(렌트)하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1~2대) 렌트사업은 불가능했다.

샌드박슥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난 해소가 기대된다"며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증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아파트 주차장에 쓰지 않고 장시간 방치된 차량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유휴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 모델로 입주민들의 이동권 향상과 주차난 해소는 물론 차량 소유자는 부가수입을 얻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미 Turo(미국), CarNextDoor(호주) 등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확산 중이다. SK·현대차 등도 이들 기업에 투자했다.

네츠모빌리티와 힐빙케어가 신청한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도 승인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특수개조차량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하다. 동행매니저가 병원 도착 후 접수 진료실 이동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츠모빌리티와 힐빙케어는 우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시범 운영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운행 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가족게임센터 경품교환게임 서비스’(주식회사짱, ㈜영배, ㈜펏스원,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경품교환서비스는 오락실이나 복합 문화시설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플레이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인형이나 생활용품 등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경품교환게임(Redemption Game) 방식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 문화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 게임산업법상 불가다. 경품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행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비디오 게임기를 제외하고 기계식 게임기만으로 한정했다. 또한 1회당 투입 금액 제한, 경품 금액 제한(최대 30만원), 이용자간 포인트 거래나 교환을 금지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68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