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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새로운 선적전 적화목록 제출시스템 가동

    출처:< 외신팀 >    편집 :编辑部    발표:2021/04/08 10:16:33

    유럽연합(EU)이 새로운 화물적화목록 제출 시스템을 시작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수입화물관리시스템인 ICS2를 3월15일부터 가동했다. 1단계로 특송과 항공우편 화물 정보를 항공기에 싣기 전에 ICS2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C는 2023년 3월1일부터 일반 항공화물, 2024년 3월1일부터 해상화물로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ICS2는 2011년 시작된 EU의 24시간 규칙인 ICS를 쇄신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EC는 적시에 정도 높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히고, “IT, 세관 리스크 관리, 무역 업무의 관점에서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일반 사업자는 ICS에 따라 EU회원국을 경유해 수송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ENS(사전 반입 약식신고)로 화물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ENS 정보는 현행의 ICS로 제출하고 있는 정보와 같다고 밝혔다.

    ICS2의 목표 중 하나는 수입 항공화물의 리스크 관리 강화다. EC는 ICS에 장거리 컨테이너선의 화물 정보를 선적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항공화물의 사전 신고는 근거리 비행은 이륙 전, 장거리 비행은 EU의 첫 공항 도착 4시간 전까지 리스크 분석을 위한 시간이 짧아 현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ICS2는 항공화물의 출발지에서 탑재전 신고를 규정했다. 우선 15일부터 1단계로, 익스프레스 사업자나 지정 우편 사업자는 ENS 정보를 사용, 익스프레스와 항공 우편물 적재에 필요한 ‘PLACI’(적재전 화물 정보)를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에 상대국 세관에 신고한다. 

    PLACI는 화물 품명 및 수량, 중량, 송화인·화물 수취인명이나 주소 등 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7+1’라고도 불린다. 세관은 이를 바탕으로 화물을 선별한다.

    일본기계수출조합에 따르면 ICS는 테러 대책을 주안점으로 한 보안 프로그램인데 비해 ICS2는 추가적으로 안전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EC(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 마약 등 사회악품이 소포 등으로 수입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에서는 모든 항공 화물, 익스프레스, 항공 우편물을 대상으로 PLACI와 ENS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3단계에서는 해상, 육상, 철도 등으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로 대상을 확대해 ENS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다. 

    실제로 세관에 신고하는 곳은 항공사·선사 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분간 현행 시스템인 ICS1이 병용되기 때문에 해상화물의 신고는 지금까지와 같이 ICS1에서 한다. 다만 제3단계가 시작되는 2024년 3월1일부터 200일간의 이행 기간 후 ICS1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반입 시간에 영향 미치나

    2단계 이후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기계수출조합에 따르면 항공사와 포워더가 화물 반입 시간을 앞당길 우려가 있다. ICS2에서는 항공화물 탑재 전에 정보를 신고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익스프레스사업자는 반입 시간을 앞당기지는 않고 기존대로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HL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에게 신규 제도 시행을 주지해 전자 데이터로 정보 제출을 의뢰했다. 고객과의 온라인 플랫폼에 따라 정보를 얻고 있다. 

    UPS도 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EU 세관에 자동 제출하고 있으며, 정보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원활한 통관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2018년 항공화물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프로그램 ‘ACAS’를 시행했을 때에도 큰 혼란은 없었다. 일부 반입 시간이 앞당겨지더라도 항공화물은 해상화물보다 전자신고가 앞서고 있는 점, 미국도 트라이얼을 거듭한 점 등이 성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