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 주택 83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2·4대책을 발표한 이후 개발 후보지들을 공개하며 후속작업에 나섰으나 궁극적 목표인 집값 안정화까지는 거리가 멀다.

물량만 보면 대규모지만 토지를 매입해 개발이 추진되기까지 과정이 첩첩산중이고 근거법 마련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중장기적 목표 달성보다는 당장 공급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 대책 직후 잦아들었던 집값 상승세와 매수심리가 최근 대책 발표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2주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은 2·4 대책이 발표된 이후 2월 둘째 주 0.09% 상승한 것을 기점으로 4월 초(0.05%)까지 변동률이 작아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면서 5월 첫째 주에 0.09%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첫째 주(96.1)부터 4주 연속 상승해 가장 최근인 지난 3일 기준으로 103.7까지 올랐다. 이 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효과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다.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신규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계획부터 꼬인 상황이다.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이 여파로 1차 발표 물량(11만9000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 밖에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도시재생, 공공택지, 신축매입 등을 통한 공급도 계획돼 있지만 주민동의율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대다수라 계획된 물량이 모두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서 현재까지 총 21만71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2·4대책에서 약속한 83만 가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대다수 후보지들이 충분한 동의율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진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일부 연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작업도 안갯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쳐야 할 법안이 한 두개가 아니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 정권의 남은 임기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후보지 발표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자 시장에서는 공급 현실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실제 공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몇년이나 걸릴 지 모르는 공급 약속보다 당장 시장에 매물이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서울은 올해 입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매물까지 잠기고 있어 올 하반기에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