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그간 변창흠 경질론에 선을 그었던 정부는 지난 11일 처음으로 장관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불린 공공주도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시작으로 6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LH발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추가 조사 등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정부는 2·4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추진의 주축격인 LH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으면서 사업 동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변 장관 경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정부는 지난 11일 처음으로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1차 전수조사 결과 보고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창흠 장관이)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질론이 현실화될 경우 '변창흠표 공급대책'이라고 불린 2·4대책 추진이 흔들리면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정부도 장관 경질에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는 등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면 경질 카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자칫 공급정책이 무산되거나 폐기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LH의 부패는 도려내되 공급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신도시 6곳이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서 신도시가 취소되거나 공급대책이 무산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처벌할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지만 이것 때문에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전방위로 확대된 공직자 땅 투기 조사로 인해 공급대책의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 연구원은 "사실상 2·4 대책을 만든 변 장관이 물어날 경우 공급대책도 추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책 수장이 교체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고 7월 신도시 사전청약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함에 따라 이번 공급대책에서 LH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 총리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하자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하거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를 빼고 3기 신도시 사업과 2·4대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칫 주거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과 2·4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LH를 해체하거나 신도시 사업 추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