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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해법찾자
출처: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11 10:23:32
갈수록 심화되는 저축은행 업권 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저축은행 수익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지는 등 극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나온 제언이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과거에 비해 성장성 및 수익성 등 경영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 및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완화를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지방 저축은행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4년부터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자산·수신·여신·건전성·수익성 등 모든 측면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형 저축은행과 수도권을 포함한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의 얘기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지방저축은행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저축은행 수익격차는 극심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12곳의 평균 순이익은 서울의 5분의 1도 못 미쳤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23곳의 작년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평균 282억원이었다. 이들 저축은행의 9월 말 평균 자산은 2조1465억원에 달했다. 수도권인 경기·인천 소재 19곳의 같은 기간 평균 순이익은 120억원이었다. 자산은 평균 1조1102억원이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12곳의 작년 1∼3분기 누적 순이익이 평균 54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평균 5452억원이다.
저축은행 양극화의 원인으로 △저금리 장기화 △지방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영업 집중 등이 지목됐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과 달리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매우 낮아 금리 하락에 민감하다"면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신금리 제공 여력 존재하기에 경쟁력에 우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의 침체로 비수도권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악화된 영향도 크다.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지방 거점 전통산업의 쇠퇴 등으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수도권보다 낮다.
인구 감소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지역별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0.43%인 반면 비수도권은 -0.51%를 기록했다. 10년 전(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이 각각 0.53%, 0.34%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
또 수도권에 영업 집중이 가능한 규제체계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활할 인수합병을 위해, 인수 저축은행에게 피인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부여함으로써 복수 영업구역을 예외적으로 인정됐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복수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은 16개다. 이들은 복수 영업 구역 대출을 합해 의무대출비율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대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 교수는 "비수도권 단일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된다"면서 "작년 말 기준 자산 상위 20개사 전체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고 이중 13개사는 복수영업 구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산 하위 20개사는 모두 비수도권 단일 영업 구역을 보유한 곳"며 "결국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 복수 영업구역 보유 대형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단일 영업구역 보유 소형 저축은행간의 성과 격차 확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제도 도입, 규제 변경 등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형 저축은행을 도와 양극화를 완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원활한 인수·합병을 통해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수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과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구역 관련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업구역 규제는 수도권 지방 저축은행간 격차 해소 외에도 금융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한 관계형 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 연계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는 "모든 산업 경제구조가 대형화, 집단화가 된다지만 저축은행 업권은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모든 거래가 비대면되는데 지역저축은행만 지역기반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영업규제 합리화는 지방 저축은행에겐 생존의 문제"라며 "차별적 관리,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규 스마트저축은행 대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부분부터찾아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금리 대출, 관계형 금융 부분에서라도 영업권역의 제한을 완화해 단기적으로 풀어주면서 지역저축은행이 영업할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