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공무원 투기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의 귀추가 주목된다.

예정대로라면 올 하반기에 1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사전청약으로 풀려야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된 투기 의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한다.

우선 7~9월에 인천 계양에서 총 1100가구 물량이 풀린다. 이어 9~10월에 남양주 왕숙에서 올해 예정된 3900가구 가운데 1500가구가 먼저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나머지 물량(2400가구)과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이 사전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 하반기에만 97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풀리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5000가구) △인천 계양(1500가구) △고양 창릉(2500가구) △부천 대장(1000가구) △하남 교산(2500가구) 등 2차 사전청약이 계획된 상황. 올해와 내년을 합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만 총 2만2200가구에 달한다.

2021~202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KB부동산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을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보통은 주택착공에 맞춰 분양을 진행하지만 시기를 앞당겨 공급하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 제도가 적용됐다.

정부가 최근 2·4대책에서 발표한 대규모 공급계획은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 없는 물량인데 반해 3기 신도시는 구체적인 입지에 공급시기까지 못박힌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에 정부가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광명시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단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공무원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이후의 토지 거래부터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광명시흥 외 추가 투기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다. 적발 인원이 늘어나면 수사 규모와 조사 기간도 길어져 정부의 공급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급도 공급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앞으로 진행될 부동산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처벌할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지만 이것 때문에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2차 신규택지 발표 이후 6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집값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