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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 띠는 서울 공공재개발, 정부 설득 먹혔나

    출처: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22 09:27:46

    주춤했던 서울 공공재개발 시험사업지가 활기를 띄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 당초보다 개선된 사업 인센티브를 통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향후 추가 분담금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점이 오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서울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공공재개발 시험사업 구역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당초 추진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점이 가장 컸다.


    정부는 애당초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준주거지역 경우 600%)까지 상향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제시된 예상 용적률은 주민 기대보다 한참 낮았다.


    흑석2구역은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450%밖에 받지 못했고 봉천13구역의 경우 전체가 준주거지역임에도 최대 용적률은 40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추진위들은 사업 철회까지 고민했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위가 설계한 원안대로 사업성 분석에 적극 나서자 방향을 선회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현재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서 "용적률 600%, 층수 상한 50층을 기본으로 한 정비계획이 검토되고 있는데 3~4월쯤 사업성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구역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설명회를 가진 봉천13구역은 향후 높아진 용적률을 바탕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설1구역도 3월 중순쯤 설명회를 열어 서울시와 추정 분담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양평14구역과 강북5구역도 오는 4~5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방식보다 인센티브가 구체화돼 있고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한, 기부채납 등을 고려한 사업성 분석이 구체화된 이후 예상 분담금이 나오게 되면 사업이 삐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설1구역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여기가 열악한 지역이라 분담금이 높아지면 사업이 기로에 설 수도 있다"며 "서울시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데 다음달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