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2년여만에 다시 '부채함정'을 언급하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부채함정'을 언급한 것은 다음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이유가 됐으나 현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은 금리인상 논의 없이 금융안정 노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제27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부채함정(Debt-Trap)'이 언급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금융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제주체의 부채,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향후 정상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유념해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수요자금이 늘어난 것도 있으나 주택가격에 이어 전세 보증금도 상승세를 보인데다 높아진 주택가격에 실망한 청년층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역대 최대인 47조4902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2019년말(2197.67) 대비 28.34% 상승한 2821.51로 장을 마감하며 G20 주요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며 11일 장중 한때 325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관망하던 개인들까지도 지속되는 상승장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통위에서 '부채함정'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2년여만이나 현재의 상황은 2년여 전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일부 금통위원들은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지적하면서 '부채함정'을 언급했는데 이는 같은해 11월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한다'는 표현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과 관련해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과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수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1년간은 통화신용정책의 주안점이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뒀으나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계기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의 안정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