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면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승리가 공식화됐다. 오는 20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 경기침체 지속, 국제질서 혼란 야기를 비판하며 '변화하는 미국'을 예고했다.

바이든 경제공약의 핵심은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이다. 최근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블루 웨이브)하면서 바이든의 공약 추진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바이든은 정부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그린뉴딜’ 등 친환경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기술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 우방과의 협력에 기초한 무역질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1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20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통상·산업 정책은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과 동시에 위협요인이 상존한다.

우선 미국의 친환경 정책 이행으로 에너지·건설·기계 부문의 수출 호조가 기대된다.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는 우리 건설자재, 전력기자재, 스마트 시스템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가 될 것이다.

미·중 기술냉전 돌입 시 첨단기술·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의 국제 생산협력 체제가 수립될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 대응과 오바마케어 부활은 우리 제약기술 및 복제약 수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 검토하면서 한-미 FTA 관련 분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따라 시멘트·석유화학·철강·반도체 수출에 어려움이 전망된다. 또한 ‘미국 공급체인 재건 정책’은 우리 산업·교역 환경 전반에 일부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바이든의 경제공약 ‘더 나은 재건’에서 보여지듯 미국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 새 정부의 산업·통상·경제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회요인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