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유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통화정책은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부진 심화시에 대비해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서 통화정책 결정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해 물가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등을 충실히 설명한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환부문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고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선방안,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도 추진된다.

CBDC와 관련해서는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시 장단점을 분석해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내·외부 전산망 분리운영에 관한 규제완화,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해 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