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배당제한 권고를 받은 은행권이 여당의 이익공유제 압박에 또 한번 한숨을 내쉬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라는 것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은행에 이익공유제를 강요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은행권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구두가 아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권고안이 모순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불확실성에 염려해 곳간을 보완하라는 금융당국과는 달리, 정치권은 은행들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도 이익을 기록한 업종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피해업종과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은행이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할 '대표업종'으로 지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이나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면서 금융업을 짚어 말했다.ⓒEBN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이나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면서 금융업을 짚어 말했다.

지난해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대 은행 부행장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수용한 은행들은 소상공인 2차 대출 개편서 금리를 1%P 추가로 하락했다.

이같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연이은 주문에 은행권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 관계는 "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경영 개입이 시장원칙을 개입하다 못해 훼손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금융사들이 이익이 많이 났으니 사회에 기부하라는 압박을 보이고 있고, 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라는 입장이라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사 한 최고경영자는 "기본적으로 경영 결정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관점에서 이뤄진다"면서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발적 공헌의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