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내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은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하는 일과 거주민들의 동의 문제 등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 지방선거 등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내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근거해 서울 지하철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고 용적률은 최대 700%로 완화된다. 또한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3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역세권 고밀개발은 오는 4월 말 이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고밀개발이 시행되면 사실상 서울 전체가 개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 범위를 기존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서울은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역세권 개발로 서울 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역세권 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들이 많아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경우 십여년간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들 간에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역세권 용적률만 높여준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주민들의 동의와 일부 투기세력의 알박기 문제와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점도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 가량을 기부 채납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되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한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지방선거로 인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시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표 정책이 시장에 잘 먹힐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