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등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본격 논의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맞물려 원가 연계와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연료비 등 원가의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연료비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가격 변동성을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는 요금 체계를 뜻한다. 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원료비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 검토 배경을 "공공기관 재무구조 효율화 차원"이라고 전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춰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 전환이 수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날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