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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통신3사에 재할당하는 3G·LTE 주파수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을 제시하면서 통신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1조60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정부에 읍소했지만 2배 이상 오르면서다.

통신3사는 5G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재할당 대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 반면 할당대가는 많이 올랐다"며 "할당대가 부담 증가는 5G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져 4차산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파수를 포기할 수도 없어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재할당한다. 현재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2G 및 3G, LTE 주파수 총 310㎒ 폭이 대상이다. 이들 주파수의 사용기한은 내년 6월과 12월까지다.

통신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주파수 사용료와 5G 투자를 연동한 '5G 투자 옵션'을 꺼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이용기간(6월, 12월)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투자 옵션 가격은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3만국 단위)해 설정된다.

투자옵션(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로 정해진다.

결국 통신 3사가 5G 기지국을 많이 지을수록 3G 및 LTE 주파수 재할당을 싼값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방침에 통신 3사는 일제히 반발했다. 통신 3사는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통신사별 5G 기지국 15만개 구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T 역시 "통신사들은 모든 비용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금까지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인데 2022년까지 10만국을 더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LTE 주파수 가치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다르게 본다. 통신 3사는 5G로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LTE에서는 더 이상 경쟁 수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더라도 그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가 5G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G 투자 등이 시급한 통신 3사 입장에서 3~4조원은 부담스러운 규모다. 특히 통신 3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 간 26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5G 요금제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에만 8조2000억원에 달했던 5G 인프라 투자가 올해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실적부담을 안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8㎓ 대역 상용화도 준비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통사에게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는데 입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