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신설된 형사정책담단관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 검찰 정책 전반을 연구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 직제개편안 등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조잡하다” “스트레스만 가중”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배치된 연구관 4명 외에 대검 각 부에서 차출한 6명의 연구관을 추가로 합류시켰다. 윤 총장은 이들 연구관에게 재항고 사건 검토 등도 맡지 말고 검찰 정책 연구에만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소속 연구관들이 재항고 사건 검토를 담당해왔는데, 업무에서 아예 제외해준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평소 강조한 재판에서 이기는 수사를 위한 체계를 만다는 것이 목표로 전해진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다.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며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수사 방향과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에 대한 방식도 연구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새로운 사법통제 절차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도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며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