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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복지는?...''균형의 시대'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8/30 14:52:45

    외환위기 후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 속도 둔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둘째,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고조, 셋째, 초저출산 시대와 고령화로 복지재정 위기, 넷째, 분배 정의 차원에서 정치권 경제 정책 개입으로 경제 활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다섯째,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사회적 갈등 심화다.

    저자는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라고 정의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비극적인 현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음에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권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냉엄한 현실에 입각해서 좌파와 우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ㆍ복지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이 책은 단순히 저자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민이 경제와 복지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점을 꼬집고 해법을 제안한다.

    1장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는 2040의 분노, 노인 빈곤, 좌우 갈등, 코로나19 사태 등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의 해법으로 ‘웰페어노믹스’로 요약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2장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는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성장과 분배 문제 동시 해결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다.

    3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은 사회복지의 핵심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새로 설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4장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부각되는 새로운 ‘균형의 시대’를 맞아,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한다. 사회공헌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구현을 위한 새 리더십의 확립과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한다. 서상목 지음, 320쪽, 이담북스,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