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데이터 3법의 기회와 도전’ 리포트 발간

미디어미래연구소는 '개정 데이터 3법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M-Report 2호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Report는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펼쳐질 기회와 직면하게 될 도전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데이터 거래시장의 미래가치가 1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데이터 보유량 차이로 인해 발생한 교섭력에 따른 불공정경쟁의 문제와 데이터의 공평분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데이터 거래시 정보를 발생시키는 수익발생주체에게는 직접적인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M-Report는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정보 주체와 분배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래를 통해 실현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부분을 데이터 시장 발전에 쓰이도록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세금 부과와 기금 조성은 데이터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적으로 환원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이익을 국민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거래소는 시장원리에 따라 공개적으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