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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KSP 결성, 정부 주도 아니다”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09/23 10:32:15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이 몸담았던 D해운의 한국해운연합(KSP) 특혜가입 의혹에 대해 일부 일간지가 계속해서 의혹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다시 KSP 특혜 의혹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KSP 설립 2개월전인 2017년 6월 20일 업계는 부르지 않고 해운정책과와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들만 참석해 KSP 결선 전략회의를 열었고 KSP 설립 1개월 뒤 KSP 조직도, 세부운영방안, 향후 계획 등을 담은 KSP 운영방안이라는 내부문건을 만들었고 KSP 가입선사들에게 483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을 말을 인용해 D해운을 비롯한 KSP 가입선사들이 정권 실세 주변 인물들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해수부가 KSP 설립을 주도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은 그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해수부가 약 483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는 KSP설립을 주도했고 당시 D해운이 KSP 가입이 어려웠음에도 조국 장관의 처남을 영입하면서 사실상 KSP에 특혜 가입시켰으며 이를 통해 D해운에 자금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2017년 8월 결성된 KSP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KSP는 업계의 자율적인 해운재건 노력의 일환으로 결성된 것이며 해수부는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KSP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는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KSP설립 2개월전 개최된 회의도 KSP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예산 지원도 논의됐지만 예산당국과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SP 결성 1개월 뒤인 2017년 9월 작성된 KSP 운영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내용을 직접 검토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KSP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전달받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KSP에 대한 지원 검토는 동남아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것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D해운은 한중항로 비즈니스만 참여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